속초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2일 자본을 받고 특정인을 뒷조사한 혐의(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등)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전00씨(48)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400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혀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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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윤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받은 금액으로 정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. 속여서 챙긴 비용은 생활비 등에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.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4차례의 징역형, 9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문가였다.
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80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 7일 법조계의 말에 따르면 세종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3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(48)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비용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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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. 재판부는 “피고인은 실형을 7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출나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4회,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”며 “A 씨는 누범 시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”며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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